원희룡·오세훈, 반지하 주거 대책 두고 충돌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부지방 폭우로 반지하 주택 개선 대책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반지하 주택 정책을 두고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원 장관과 오 시장간 힘겨루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움직인 건 서울시다. 시는 10일 지하·반지하를 ‘주거 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제도다.

오세훈 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이라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틀 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를 반대하면서 서울시 대책을 비판했다. 원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며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을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원 장관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다”면서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다음 날인 13일 페이스북에 “반지하의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글을 올려 기존에 발표한 ‘지하·반지하 주택 주거 목적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다.

양측은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모두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마련될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반지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16일 발표하는 ‘250만+a(알파)’ 주택공급대책에 '반지하 대책' 등 주거복지정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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