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14단지 외벽 30m 아래로 무너져 차량 파손…"재건축 속도내라"

[땅집고] 이번 주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에 재건축 단지 건물 외벽이 부서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재건축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건물 14~15층 높이에 있던 외벽이 30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외벽이 무너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동차 한 대가 파손되고 단지내 조경시설인 나무가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1987년 입주한 단지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1차 안전진단 통과 후 2차 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이미 지어진 지 30년을 훌쩍 넘겨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당시 높아진 안전진단 기준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전진단은 지자체 현지조사인 예비안전진단(1차)과 민간업체를 통한 정밀안전진단(2차)을 거쳐야 한다. 100점 만점인 정밀안전진단에서 A~C등급(56~100점)을 받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E등급(30점 이하)을 받으면 바로 재건축할 수 있다. D등급(31~55점)을 받으면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되는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의 검토 결과에 따라 재건축 여부가 결정된다.

문제는 안전진단 일부 항목의 배점 비율에 있다. 2018년 안전진단 점수 기준 중 건물 내구력을 평가하는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강화하면서 2차 안전진단 절차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추진을 멈춘 단지들이 부지기수 였다. 양천연대 최신구 대표는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하게 되면 1차 예비안전진단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하고, 수억원대 진단 비용을 다시 모으는 것도 부담”이라며 “정밀안전진단 문턱이 너무 높아 집 주인들의 돈과 시간 손실이 나기 때문에 섣불리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하루 빨리 이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방치하다가 인명피해가 날 지도 모른다"며 긴급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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