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미뤄진 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16일 발표

[땅집고] 정부가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연기한 첫 주택 공급대책을 오는 16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250만호+a 주택공급계획’을 16일 발표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9일 오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제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8일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 등 상황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8월11일이 유력한 발표일로 꼽혔으나 계속되는 폭우와 피해 확산에 발표일을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택 공급대책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세권 고밀개발,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한 공급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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