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50만호’ 첫 주택 공급 대책 9일 발표

[땅집고] 정부가 오는 9일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250만호+a’ 계획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또 수도권·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이라는 큰 틀에서 재건축 규제 일부 완화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내용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4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0만호+α’ 공급을 골자로 하는 가칭 ‘8·9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관계 부처는 '250만호+α' 공급대책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의 5년간 주택 공급 청사진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임기 5년간 연평균 50만가구씩, 총 250만가구에 ‘플러스 알파(α)’ 주택 공급 계획을 내걸었다. 원 장관이 지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으로 “내용면에서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만큼, 수요가 많은 수도권 공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또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은 이번 대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임기 내 250만 가구 가운데 200만 가구 가량을 민간 주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 ▲공공택지 142만가구 ▲기타 13만가구 등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예상하고 있다. 윤 정부는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6월 이주비와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하기로 하며 다소 완화했다.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개발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재초환은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3000만원 이상의 초과 이익이 있으면 이 중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걷어가는 제도다. 재초환은 민간 주도의 재건축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공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재초환 손질 방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이와 함께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건축 마감 및 설계 노후도 ▲비용편익 등 네 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안전진단의 배점을 변경하는 것도 이번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앞서 문 정부는 지난 2018년 주거 환경 부문의 비중을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 안전성 비중은 20%에서 50%로 높였다. 주차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살기에 불편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재건축을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국토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이번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에 담길 내용도 이번 대책에서 공개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관계 부처에서는 현재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논의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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