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공공주택 갈등' 소송전 가나…시민단체, 전현직 국토장관 고발

[땅집고] 시민단체가 1일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CC) 일대의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련 전현직 국토교통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의바람, 자유대한호국단, 청년포럼시작 등 단체는 이날 서울태릉공공주택지구사업 관련자 20여명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에는 김현미, 변창흠, 노형욱 등 전 국토부 장관과 원희룡 현 장관 등 4명이 포함됐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이날 자료를 통해 “2020년10월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었던 변창흠은 환경부 생태자연도 등급분류를 한 적이 없는 태릉골프장 일대 98.5%의 사업부지를 개발의 대상인 3등급지로 둔갑시켜 허위로 작성한 서울태릉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며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었던 김현미는 허위로 작성된 지구지정 제안서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노형욱 전 장관은 올해 2월 허위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접수해 태릉골프장 개발을 강행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원희룡 장관 역시 개발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오 대표는 “올해 3월에도 국토교통부와 LH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지구의 98.5%를 차지하는 생태자연도 미분류지를 개발의 대상인 3등급지로 허위로 작성했다. (개발 예정 지역은) 생태자연도 등급을 정식으로 분류하면 보전과 복원의 대상인 1등급 권역”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대로 6800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태릉·강릉은 등재가 취소될 우려가 있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파괴될 것”이라면서 “지금도 상습 교통정체지역인 화랑로는 교통지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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