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인천·부산 등 소규모 주택정비 후보지 11곳 선정

[땅집고] 경기 안양·대전·부산 등 전국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됐다.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 2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최대 300억원을 지원해 공공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약 1만 2000가구 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업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통합개발 허용 등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해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및 6대 광역지자체와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가운데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약 79만㎡)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도에서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만안도서관 동측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람초등학교 남측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한신아파트 남측 ▲부천시 원미동 부천북초등학교 남측 ▲부천시 고강동 고강선사유적공원 동측 등 5곳이다.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에서 ▲남동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1곳, 대전에서 ▲중구 문화동 대전대문중학교 동측 ▲중구 유천동 동양당대마을아파트 남측 ▲중구 태평동 대전태평중학교 남측 등 3곳, 부산에서 ▲영도구 동삼동 중리초등학교 북측 1곳이 각각 사업 후보지로 뽑혔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주시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1곳이 유일에게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지만,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해 높은 개발이 부진한 지역이다.

정부는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민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면적을 1만㎡에서 2만㎡ 이하로 확대하고, 도로를 확장하여 연도형 상가 조성, 공원 및 주차장 복합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초 지자체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도 적극 지원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부응하여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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