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서울시 예산협의…"수도권에 주택 대규모로 공급해야"

[땅집고]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2일 예산정책협의회(예정협)을 열고 국비 지원이 필요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성원 국회 예결위 간사, 서울시당의 박성중 위원장·유경준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 김우승·한재현 행정1,2부시장 직무대리, 송주범 정무부시장, 강철원 민생특별보좌관 등이 참여했다.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 및 문재인 정부 5년간 나왔던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했다. 과거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주거 사다리를 놓기 위해 서울시와 힘을 합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먼저 권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전임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정에 대해 언급하며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공급을 억제하면서 10년간 서울시가 정체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맞물려 집값 폭등을 불러왔고, 서울시민들은 탈서울화 하거나 높은 주거비를 지불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민간영역에서 주택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며 취약계층 대상 전세임대공급 확대, 공공임대단지 환경개선 등을 약속했다.

성 정책위의장도 지난 6·1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 전체 25개 기초단체장 중 국민의힘이 17개를 석권하고 시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결과를 언급하며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서울시민의 명령”이라며 “서울시의 부동산 집값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울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 역시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이 새 정부 국정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부탁했다. 오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장기 전세주택을 위한 정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를 해준다면 서울시는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어서 정부의 차질 없는 주택 공급에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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