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담대 고정금리 전환 기준 '8억~9억 미만' 주택까지 확대 요청

[땅집고] 국민의힘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가격 기준선을 기존 ‘4억원 미만’에서 ‘8억~9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을) 주택가격 4억원으로 1차를 하고, 금액을 올려서 8억이 됐든 9억이 됐든 더 많은 분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의) 정책위에서 요청했다”고 발언했다.

앞서 당정은 오는 9월부터 4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대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대책을 발표했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성 의장은 “현재 전국 평균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5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택가격 4억원 미만에 변동금리가 7~8%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분들에 대한 이자를 경감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약 25조원을 준비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도 20조원 정도를 준비해서 총 45조원이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 고정금리를 3% 말이나 4% 정도 내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방향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주택가격 기준선을 8억~9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서 많은 분이 고금리 시대에 고정금리인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성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방안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 단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의 의견을 기재부에도 전달했고, 또 검토해 달라고 해서 금융위에도 요청했다”며 “정부에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당에서는 이번에 1인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하향 조정을) 할 때도 (대상 주택가격 기준선을) 9억원까지 올리지 않았나”라며 “정부의 여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폭 상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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