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19 15:59 | 수정 : 2022.07.19 16:04
[땅집고]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청년·서민 주거 정책인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조만간 구제화할 전망이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오후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구체적 입지를 선정 중”이라며 “올해 안에 사전청약을 실시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오후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구체적 입지를 선정 중”이라며 “올해 안에 사전청약을 실시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 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할 때 자재값 상승분이 공사비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기관, 업계 등과 공급망 수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큰 폭의 금리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을 볼 때 앞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거래 위축이나 월세가격 상승, 일부 지역 미분양 증가 등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6·21 대책 발표 이후 전세 매물이 늘고 가격도 하향 안정되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다만 지난 2년간 가격 급등으로 전세가가 여전히 높고 금리 인상으로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250만가구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은 현 정부가 추진할 향후 5년간의 주택 공급 청사진”이라며 “민간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담을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공공만 시행하고 있는 도심복합사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해 민간이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종 영향평가 등을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