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250만가구 공급' 속도…디딤돌 대출 고정금리 대환 시행

[땅집고]정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금리를 저금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50만가구+α’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이 제안하는 도심 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그동안 공공 부문에만 적용했던 특례를 민간 제안 사업에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확대해 인허가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 5년간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두터운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며 주택공급 로드맵, 전세사기 종합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새정부의 주택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부문에서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이 제안하는 도심복합사업 신모델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적용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 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 시장 수요에 적극 부응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통합심의를 확대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돼 시간이 오래 걸렸던 주택 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등을 시행한다.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해 가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신도시 교통 대책도 손 본다.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 실태 전수 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 버스 집중 투입과 2층 버스 운행 확대를 통해 광역 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 투자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민원이 폭주하는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늘려 늦은 귀가길에 보다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9만명으로 올해 12월까지 45만명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사업 도입도 관계부처·전문가와 신속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모빌리티, 스마트 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

고유가의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 위기 때마다 큰 역할을 했던 해외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8월 중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거점을 고도화해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광역철도,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 각 거점을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한다.

도심항공(UAM)·자율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도 마련한다.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운영하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올해 8월 발표할 계획이다. 연내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 도심항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규제개혁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은 민·관 합동 특별팀을 통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은 규제 철폐·유지 권한을 민간에 이양한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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