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7% 되면…190만명 최저생계비만 써도 원리금 못 갚는다

[땅집고] 최근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를 경우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만 써도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할 상황에 몰리는 사람이 190만 명에 달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금리 급등기를 맞아 금리 상승이 가계 대출 차주(돈을 빌려 쓴 사람)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올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1616조2000억 원으로, 이 같은 가계 대출의 평균 금리(3.96%)에서 3%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 1646만 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 명에 달한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금리 인상 이전 140만 명에서 50만 명이 늘어난 수치로, 대출 금액은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 원으로 122조9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만약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특히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를 의미하는 DSR 90% 초과 차주는 평균 금리(3.96%)가 이전보다 3%포인트 상승하면 9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30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부채 금액은 254조 원에서 336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달 15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한 후 또다시 고강도 긴축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지난 13일 사상 첫 ‘빅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층 대출의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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