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원희룡 국토부 장관, LH·코레일 등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 퇴짜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28곳의 근본적 혁신을 직접 주도하기로 했다. 정부의 혁신방안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에는 강력한 제재도 경고했다.

원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해 공공기관의 혁신안을 되짚어 보고 자체적인 혁신 과제와 방법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혁신안을 받았다.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자체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 매각,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토부는 LH, 코레일, 인천공항공사 등이 제출한 자체 혁신방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민관합동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혁신을 이끌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혁신방안을 제출했으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행위와 부도덕한 행위 등 뿌리 깊은 문제를 혁신 과제에 담기는 커녕 문제의식조차 희박하다”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4가지 기준에 의해 국민의 시각에서 산하 공공기관을 철저히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4가지 기준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는 없는지 등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은 법에 의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해야 할 본연의 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편의와 무사안일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은 방치하거나 떠넘기고, 수익이 나고 쉬운 일에는 민간이나 다른 기관의 일까지도 무분별하게 확장해 이익집단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영효율화와 재무 건전성에 관한 개선과제는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 이뤄질 것이고, 국토부는 이와는 차원이 다른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과 관련한 업무 추진 방식에 대해 병행해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주거·교통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연간 매출규모는 52조원이 넘는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재산세, 종부세 확 준다는데, 올해 우리 집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땅집고 앱에서 바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