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30 15:18 | 수정 : 2022.06.30 15:33
[땅집고] 유튜브 땅집고TV가 부동산 라이브 토크쇼를 30일 오후 3시30분부터 진행한다.
30일 방송에서는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가 출연해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결과를 집중 분석한다. 국토부는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와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6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해제지역에서 제외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와 화성시 서신면을 제외하고 규제지역 해제가 전혀 없다.
지방에서는 주택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대구와 대전를 중심으로 일부 중소도시에 ‘핀셋 완화’를 단행했다. 향후에도 집값 과열 가능성이 낮은 지방을 중심으로 단계적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9억원 초과는 30%만 각각 허용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 LTV가 40%, 9억원 초과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최근 주택 가격 하락이 뚜렷했던 분양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나 향후 공급 물량이 쏟아져 집값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린 땅집고 기자 line@chous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