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혁신委 "신속한 인허가·고밀 개발로 공급 확대"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250만호 주택공급 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막는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과제가 제시됐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택지사업의 속도 및 정주여건 제고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참여한 민간 혁신위원들은 혁신위원들은 민간·공공 구분 없이 각종 심의절차를 통합해 공급 전 과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 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하여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국·공유지와 민관 협력 개발,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택지개발 시에는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하고 교통·철도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해 선교통·후입주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공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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