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21 09:00
[땅집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공언했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개선 수준이 예상과 달리 소폭에 그쳐 주택 공급 확대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많게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10~15%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부는 최대 4% 정도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분양가격을 대폭 올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은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선 조합들은 이번 개선안으로 분양시기를 앞당기기는 힘들다며 결국 후분양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많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혹시나 기대했는데…후분양으로 가야할듯”
현재 서울에선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멈춰서 있다. 강남에선 한강변 단지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가 분양을 연기했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약 5000가구 일반분양 공급이 예정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도 멈춘 상태다. 강북에선 올 상반기 분양을 계획했던 동대문구 이문 1구역과 3구역 총 7390가구가 분양을 미뤘다. 이 사업장들은 “정부가 분양가를 좀 풀어주면 미뤄놨던 분양 일정이 당겨질 수도 있다”고 기대했지만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권에 분양을 앞둔 반포1단지 1·2·4주구(5458가구 중 1818가구 일반분양)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오득천 반포1단지 1·2·4주구 조합장은 “정부가 바뀌어서 내심 큰 기대를 걸었는데, 너무 실망스럽다”며 “이 정도 수준의 개선안이라면 후분양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총 3080가구 중 1686가구 분양을 앞둔 방배5구역 관계자는 “일단 그동안 포함하지 않았던 각종 비용을 반영해준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분양가 심사 단계에 돌입해 따져볼 것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 “현재 바뀐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적용해 당초 예정대로 일반분양을 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북권에서 최대 규모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동대문구 이문 1구역도 연내 분양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정금식 이문1구역 조합장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으로는 하반기 분양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문동 일대는 강남 등의 지역과 달리 땅값이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평가된 편이다. 이문동에서는 우리 구역이 가장 순서가 빠른데 분양가가 4% 정도 오르는데 그친다면 이문동의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로 분양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문동에서는 현재 1구역과 3구역, 4구역이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가구 수를 합하면 약 1만 가구에 이른다.
공사비 및 시공사와의 계약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최대 규모 사업지 둔촌주공 재건축 (1만2032가구) 관계자는 “일단은 분양가에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해준다는 차원에서는 숨통이 트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며 “하지만 이 정도 개편안 수준으로는 조합 내 산적한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이고, 하반기 분양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로또 청약’만 더 심화?…공공택지 청약경쟁 치열할 듯
대형 건설사들 역시 기대를 접는 분위기다. 대형건설사인 A사 관계자는 “업계에서 기대했던 만큼 규제 완화 폭이 크지 않아 분상제 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단지들만 공급에 나설 것”이라며 “상반기처럼 공급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근본 취지를 뒤흔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정비사업추진에 전반적으로 큰 탄력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런 기조라면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서울에 땅값이 비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는 수요가 하반기에 경기 외곽이나 2기 신도시 쪽으로 더 몰릴 수 있다”며 “민간 사전청약 등 정부 공공택지 청약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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