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10 14:30 | 수정 : 2022.06.10 14:33
[땅집고] 공사 중단 두 달여가 가까워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이달 말 공사 재개냐, 파국이냐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공사 재개 가능성을 기대한다. 현대건설 등 시공사업단이 현장 타워크레인 해체를 7월 초까지 연기하기로 한 데 이어 서울시도 이달 말까지 2차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재개의 핵심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도 내놓기로 해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반면 비관론도 나온다. 시공사업단과 조합 측 갈등이 분양가 상한제 개선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절박한 주택 공급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둔촌주공 사태에 대해 지난달 2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섣불리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제3의 중재방식 등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정비 사업인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170-1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이달 말 2차 중재안 마련…국토부는 개입 꺼려
둔촌주공 공사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난 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에 1차 중재안을 제시했다. 다만 조합 측 동의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업단 측이 거부해 무산됐다. 시공사업단 측은 “조합의 소송 취하, 공사계약 변경 총회 결의 취소가 선행되고 일반분양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 일정을 확정해야 공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시공사업단도 파국을 막기 위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공사 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해체를 7월 초까지 미루겠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해체를 시작하면 공사를 재개해도 최소 9개월 이상 입주가 늦어져 조합원 1인당 3억원 안팎, 전체적으로 1조6000억원대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도 2차 중재안 마련을 통해 양측간 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내 분양을 목표로 조합과 시공단 양 측 의견을 조율해 이달 안에 2차 중재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담당부처인 국토부에도 SOS(구조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가 국토부에 구두로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직접적인 개입을 꺼리고 있다. 조합과 시공단 각각의 사업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갈등을 풀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면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국토부는 둔촌주공 사업장처럼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완화 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미래 개발 이익을 새로 포함하거나 가산비에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비용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로 해결 안 돼…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서울시 중재안과 국토부 분상제 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둔촌주공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 모두 “분상제 완화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둔촌주공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합과 시공사간 계약서를 둘러싼 갈등이고, 분양가 상한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 역시 “분양가 상한제를 미세조정하는 방안으로 공사가 다시 시작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둔촌주공 사태 해결이 어렵고 도심 주택 공급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250만가구＋α’ 주택 공급은 윤 정부 임기 내 완성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급이 당장 시급한 서울에 대규모 사업지부터 일반분양을 시행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훨씬 효과적이란 지적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24개 단지 9734가구였지만, 현재까지 분양 물량에 6월 말까지 분양할 단지를 합쳐도 17개 단지 2350가구에 불과하다. 올 초 계획보다 75.9% 감소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만 4876가구로 올 상반기 분양 물량의 2배 수준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다면 제 3의 중재 기관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둔촌주공 일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강도높게 시행했던 규제가 하나씩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둔촌주공뿐 아니라 전체 재건축 규제가 가져올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so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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