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29 16:37 | 수정 : 2022.05.29 19:03
[땅집고]국토교통부가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토부는 29일 정부 출범 100일 안에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었다. 국토부는 이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를 구성하면서 위원 15명을 모두 민간 전문가들로 채웠다.
위원회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공급 혁신위가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혁신위 출범과 함께 이원재 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를 꾸렸다. TF는 혁신위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원 장관이 제시한 시간표에 맞게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 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간 정부가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요 억제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수요에 부응하지 못했고 공급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이러한 기존 공급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 방향으로 향후 공급 계획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될지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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