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종·김포 등 규제지역 풀리나…'주정심' 결정 촉각

[땅집고]새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6월 개최를 앞두면서 규제지역 해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풀어달라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 일부 지역은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진 만큼 실제로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말쯤 주정심을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 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정심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 높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주정심은 통상 반기에 한번씩 열리는데, 지난해 12월에는 추가나 해제 없이 기존 지정 지역을 유지했다. 당시 국토부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청약 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등의 제한사항이 뒤따른다. 이에 대구나 세종,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대전 동구, 울산 중구, 경기 김포·파주 등의 지자체는 국토부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해왔다.

업계에선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졌거나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일부 지역은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예컨대 대구의 경우 아파트값은 부동산원 기준, 1~4월간 누적 2.05% 하락했고 미분양 물량은 3월 기준 6572가구에 달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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