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16 06:19 | 수정 : 2022.05.16 06:20
[땅집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서울시내 주요 사업지에서 신규 주택 분양이 줄줄이 밀리면서 공급 절벽 사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달에는 아직까지 신규 분양이 없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지를 비롯해 신반포15차, 이문1·3구역 등 대규모 정비사업장에서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는 영향이 크다.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일부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데다 분양가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마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새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 둔촌주공 등 줄줄이 분양 연기…파업으로 공사 중단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총 1만2032가구 새 아파트을 공급할 예정인데 공사비 책정 문제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대립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올해 예정된 4786가구 일반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강변 단지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도 시공사였던 대우건설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일반분양 일정이 불투명하다.
올 상반기 분양을 계획했던 동대문구 이문 1구역과 3구역 총 7390가구도 분양이 늦어지고 있다. 이문1구역은 기존 2904가구에서 3069가구(일반분양 920가구)로 가구 수를 늘리면서 분양이 하반기로 연기됐다. 이문3구역(4321가구)은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최근 공사비 인상 여파로 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연합회는 지난 11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공사비 증액에 비협조적인 시공사의 현장은 6월부터 공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경기·인천연합회 회원사들이 참여한 건설 현장은 총 629곳에 이른다. 이 중 3분의 1 수준인 205개 현장이 공사비 증액 요청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호남·제주지역 철콘 업체들이 맡고 있던 전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했고, 이달 6~7일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철콘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셧다운을 단행했다.
■ 분양 경기 전망 어두워…분양가 상한제 완화 해답될까
수도권 분양 경기 전망도 어둡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87.9로, 지난달(92.9)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수도권 전망지수는 지난달 113.0에서 이달 102.9로 낮아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시장 불안,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분양 경기가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인식이 커졌다”고 했다.
주택 분양 촉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에 가산비를 더해 산정해 그 이하에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2020년 7월 민간택지에 시행하면서 수도권 신규 공급이 급감했다.
문재인 정부시절처럼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는 조합이나 건설사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분양가를 낮추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집값 안정기에는 이익 자체가 줄어 분양가를 낮출 여지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고, 부작용도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개발 이익이 청약 당첨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로,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선 ‘로또 청약’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새 정부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완화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so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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