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사라"던 박근혜 정부, 집값 튀어오르자…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배운다] ⑥“빚내서 집사라”던 박근혜 정부, 정권 말엔 규제 강화로 돌아서

[땅집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2012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도 부동산 경기는 쉽게 살아나지 않았다. 경기 회복을 위해 박근혜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썼다. 일각에선 ‘빚 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기 부동산 시장 침체의 그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규제 완화 효과는 정권 말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시장이 과열하면서 다시 규제 강화 기조로 정책이 바뀌었다.

■ 대출 규제 완화에도 주택시장 침체 지속

부동산 경기 위축은 신규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전국에 미분양 주택이 쌓여갔다. 심지어 2015~2016년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연간 70만 가구를 넘을 정도로 늘어나 오히려 공급 과잉 상태가 됐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정책을 시행했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펼친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었다.

대표적 정책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 전 금융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70%로 일괄 적용했다. 파격적인 대출 완화책은 주택 시장에서 “빚 내서 집사란 이야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현재 기준인 30년으로 단축하고 월세 대출 지원 요건도 강화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했다.

2014년에는 9·1대책을 통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을 선언했다. 이후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2017년까지 신규 택지 지정을 중단했다. 그 여파로 당시 주택업체가 도산하거나 위기를 겪는 경우도 흔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울한 전망이 적지 않았다.

■정권 말기 나타난 규제 완화 효과…가팔라진 집값 상승세

규제 완화 효과는 박근혜 정부 집권 말기인 2016년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고 경기도 빠르게 회복하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다만 이전과 달리 서울·수도권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은 약세가 지속되는 등 부동산 시장 양극화 양상도 두드러졌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하자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1·3대책을 발표해 규제 강화로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꿨다.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분양 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했다.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도 개선해 보증 건수 제한, 부분보증 도입 정책을 시행했다. 서민 주택 공급책으로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을 2017년까지 총 30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는 장기 침체에 빠졌던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단기 부양에만 신경쓴 나머지 지나친 규제 완화로 정권 말기 집값 과열을 막지는 못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낮은 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글=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리=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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