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12 03:14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에 또 다시 악재가 터졌다. 조합 측이 사업 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지 매입 시기를 놓쳐 700억원 가까운 추가 분담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매매대금 공탁이라도 해서 일단 시효를 중지시키지 않은 전·현직 조합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한남3구역은 용산구 한남·보광동 일대 38만6400㎡에 아파트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8조3000억원으로 역대 재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은 오는 7월 관리처분 총회를 거쳐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용산구청 등과 사업 구역 내 국공유지 양여 협상을 벌이고 있다. 총 3만6453㎡ 중 1만2513㎡를 아직 매입하지 못한 상태로 매입 대상은 국방부와 서울시 교육청 소유 부지 등이다.
문제는 아직 매수하지 못한 국공유지를 당초보다 1.7배 이상 더 주고 사야 할 상황에 놓인 것. 현행 법상 국공유지 양여는 사업시행인가 3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 3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평가해서 매매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남3구역은 2019년 3월29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올 3월28일까지 매수를 마쳤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3구역 국공유지 3.3㎡(1평)당 가격이 당초 4500만~5000만원 정도였다”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면 약 8000만원으로 껑충 뛴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부담금은 693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 재입찰과 조합장 선거 등으로 국공유지 매수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전임 집행부가 다른 현안으로 정신이 없어서 국공유지 매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새 집행부는 취임 직후 부지 내 국공유지의 약 3분2를 매입해 오히려 부담을 줄였다”면서 “사업지 내 국방부 부지의 경우 경기남부시설단이 관리하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으로 업무가 마비돼 어쩔 수 없이 매입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합 집행부 업무 미숙을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공유지 매입이 여의치 않았다면 매입대금 공탁을 통해 시효를 일단 중지시키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를 간과한 것 같다”면서 “현재 용산구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면서 주변 땅값이 요동치고 있어 협상이 늦어질수록 조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조합은 어찌됐든 국공유지 매입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국공유지 매입은 일반 사유지와 달리 가격 협상이 오래 걸리진 않기 때문에 연내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오는 7월 관리처분 총회를 열고 연말이나 내년 초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집행부 책임론과 함께 관리처분 총회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남3구역 조합원 A씨는 “현 조합은 전임 집행부에 책임을 돌리는데, 현 조합장이 전임 집행부의 상근이사였다는 점에서 공동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 “국공유지 매입가격이 오르면 분담금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인데 늘어나는 부담금 규모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