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03 15:39
[윤석열 시대, 전국 이렇게 바뀐다] ⑧‘강원의 외손’ 윤 당선인 “강원경제특별자치도로 키울 것”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강원도 강릉 출신인 어머니를 내세우면서 후보 시절부터 ‘강원 외손’을 자처했다. 윤 당선인 최측근이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강릉시 4선 의원이다. 여러 상황에서 볼 때 윤 당선인 임기 내 강원 지역 공약 실현 의지가 높다는 평가도 있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강원 공약은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및 규제개혁 ▲강원형 고속도로·철도 교통 네트워크 구축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등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의 경우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15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등 행정제도 개편을 통해 강원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고민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강원도가 북한과 경계를 접하는 탓에 군사지역이 많고 산악 지형이 많아 규제가 발목을 잡혀온 만큼 특별자치도 설치로 규제 해제를 통한 개발 가속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크다.
최근 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 관광산업지 육성 및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강원도 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도로·철도 개발이 우선돼야 하는데 산지에 막힌 지형적 특성 때문에 도로와 철도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게 문제다. 따라서 임기 내 공약을 모두 실현하기는 불가능하고, 공약별로 사업 추진 동력을 얼마나 만들어 놓느냐가 주요한 관전 포인트다.
■자치권 강화…특별자치도 설치 가능성 높아
윤 당선인의 강원 지역 핵심 공약 1호는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다. 군사·환경·농업·산림·접경 지역 등의 규제를 완화해 경제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19대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내놨던 공약이지만 아직까지 추진된 사업이 없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15대 국정과제’에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를 실천 과제로 담으면서 추진의지를 높이고 있다.
강원도는 산림과 접경지역이 많아 개발이 쉽지 않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과 보전산지에서는 군사시설이나 국가정원 등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산림분야 규제(사방사업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법 등)를 적용받는 토지 면적만 1만5181.7㎢다. 산림 규제를 받는 지역 뿐 아니라 군사, 농업, 환경 등 4대 핵심 규제를 받는 총 면적이 2만1890.7㎢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36.2배에 달한다.
만약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 설치 과정 및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강원도를 방문해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과감하게 줄이고 토지이용 규제 권한을 대폭 축소, 강원도로 이전하고 중앙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동서고속도로 뚫릴까…막대한 사업비 마련이 과제
윤 당선인은 강원도 교통 공약으로 ▲ 동서고속도로(삼척~태백~정선~영월) ▲ 강원내륙고속도로(화천~양구~인제~평창~영월) ▲ 영동북부고속도로(속초~고성) ▲ DMZ 고속도로(철원~화천~고성)로 접경지역 동서횡단 교통망 구축 등을 공약했다.
이 중 ‘동서고속도로’는 이미 사업 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총 길이 248.5km로 평택~삼척을 잇는다. 1997년 공사가 시작돼 2015년 평택~제천까지 127.2km 가 개통했다. 나머지 제천~삼척 구간은 미개통 상태다. 특히 영월~삼척(92.3km) 구간의 경우 터널과 교량이 백두대간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비용(사업비 약 3조6000억원)이 크게 들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에서는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신규 사업으로는 내륙남북고속도로(화천~양구~인제~평창~영월)와 ‘DMZ고속도로’(철원~화천~고성)가 있다. 이 두 개 사업은 그동안 고속도로망에서 소외된 접경지와 내륙을 ‘T’자 형태로 잇는 구상이다. 이 역시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산악지대를 관통하는 내륙남북고속도로는 사업비만 13조7000억원, DMZ 고속도로는 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철도 공약에는 ▲강원내륙선(원주~횡성~홍천~춘천~철원)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조기 완공 ▲삼척~동해~강릉 철도 고속화 개량 사업 조기 착공 등이 있다. 강원 내륙선은 연장 122km로 사업비가 2조 9000억원 가량이다. 강원 내륙선의 경우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연계할 경우 사업성이 높아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꼽힌다.
■ 오색 케이블카 설치, 폐광지역 개발 등 관광산업 활성화
윤 당선인은 강원도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대표적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강원도민 40년 숙원 사업으로 그동안 환경단체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행이 더뎠다. 윤 당선인은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위험이 낮은 친환경 개발방식”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의지를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강원 남부 폐광지역(태백·삼척·영월·정선 등)에 대체 산업을 육성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역들은 1988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인구 수가 급감했다. 1995년 기준 26만명에서 2020년 18만 여명으로 감소했다. 윤 당선인 공약에 따라 유럽식 도시재생과 같은 포괄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탄광업을 대신할 산업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폐광지역 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남부 산간지대 한방산업특구 지정 등이 있다.
하지만 폐광지역이 제대로 개발되려면 교통망 정책과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지에서는 동서고속도로 영월~삼척 구간이 개통하면 외지인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 막대한 연구 용역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다른 지자체와 어떻게 협의체를 꾸릴 것인지 등이 과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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