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단기 하향 목표…임대차 3법, 폐지에 가까운 개선 필요"

[땅집고]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단기간 집값을 잡는 대책에 대해 원 후보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며 “그동안 주택 공급이 억제돼 있었고, 수요는 세금 등으로 눌려 있어 집값 상승이 초래됐다”고 했다.

심 의원이 “문재인 정부 4년간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최고 수준”이었다고 반박하자 원 후보자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없어 엇박자가 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 묻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소득 배수를 따져야 하고, 또 물가와 경제성장률과 관련한 장기 추세선에 집값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선 “DSR은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8월이면 2년 전 재계약한 물건이 나오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계약이 8월에 몰려 있거나 하지 않고, 현재 이상 동향이 보이진 않는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세입자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번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도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TF에서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와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었는데 정돈하겠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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