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01 15:39 | 수정 : 2022.05.02 07:22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 “공약대로 새 정부 임기 내에 질서있게 추진할 것이며, 1기 신도시가 아닌 지역들 반발까지 고려해서 조율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인 원 후보자는 이날 종로구 인수위에서 기획위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전체 시장에 충격 요인을 주는 것도 완화해서 질서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한꺼번에 대규모 물량이 풀리고 무질서하게 개발이익을 보는 투쟁 양상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국회에서 특별법에 반영해야 하고,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서둘러서 할 것이다. 특별법이 무슨 이기적인 특혜를 담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조율돼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1기 신도기 재건축 추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해 임기 내에 계획을 세워서 질서 있게, 시간을 끌지 않고 해나간다는 방향성과 공약은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
1기 신도시 인근 지역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들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역차별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 후보자는 “전국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전체적인 도시 공간 재창조 수준의 재구조화가 돼야 하므로 특별법이 (1기)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노후 환경과 격차를 어떻게 완화 시키면서 질서있게 추진할지 여건에 맞게 나름대로 조율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직에 취임하고 나면 명확하게 정책 구상과 계획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그는 대출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및 청년의 내 집 마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조속히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