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복지포럼,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 개최

[땅집고]한국주거복지포럼이 2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공공 협력과제’라는 주제로 주거복지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주거복지포럼과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의 250만가구 주택공급 정책의 실현 과제 발굴과 민간·공공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환용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권혁삼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했고 각계 전문가 5명이 모여 토론했다.

허윤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유럽의 시사점’이란 주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영국과 독일도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사회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공급확대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으며, 두 국가 모두 공급물량 목표치 발표, 주택 공급기간 단축, 공급주체 다양화, 건축비 절감을 위한 산업 선진화 등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택공급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제2주제 ‘정비사업 추진방향과 민간·공공의 협력과제’를 발표한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급속한 도시화를 겪은 우리나라는 아직 물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 많은데다 요즘의 주거 패러다임도 점차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 정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인허가 위주의 공공개입 방식을 넘어, 필요시 보다 적극적인 공공지원과 민간·공공 협력을 통해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역세권 주거와 소규모 정비를 중심으로 한 민간·공공 협력과제’에 대해 발표한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양질의 신규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미개발된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새롭게 공급하게 될 역세권 첫집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주택만 실수요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저렴하고 속도감 있게 도심 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도심 내에서는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