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15 07:40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문제 해결 적임자로 꼽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적 성장 거점이었던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내렸던 3가지 정책 결정 때문에 자칫 인사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원 후보자는 제주도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6·17·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거쳐 2014년 제주도지사로 당선했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과 행정 경험이 부재하고 과거 제주도지사 시절 행적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이유로 원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원 후보자에 대해 “도민을 무시하고 환경 파괴에 앞장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라고 혹평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원 후보자는 대선 기간 흑색선전과 정치 공세에 몰두해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든 중상모략 1타강사”라며 “윤 당선인의 보은에 놀랄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원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국토위 경험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제주지사 시절 정책 결정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제2공항 건설, 제주영리병원 허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대표적인 원 후보자의 주홍글씨로 꼽힌다.
원 후보자는 2018년 12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강행해 의료 민영화 물꼬를 텄다는 비판을 받는다. 당시 그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모든 소송에서 패했다. 제주도 시민단체로부터 정계를 떠나라는 반발까지 사고 있다.
제주도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이슈도 장관 지명 이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원 후보자는 지사 시절 제2공항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제주 2공항 사업은 2025년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약 540만㎡ 부지에 5조원을 투입, 3200m 규모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짓는다는 것이다. 제주공항 항공기 포화 등을 고려한 사업이다.
현재 이 사업은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멈춘 상황이다. 국토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보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원 후보자는 제2공항을 추진을 줄곧 주장했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건설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 때문에 원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에 취임하면 제주제2공항 추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반발이 만만찮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도민 공론조사에서 명백히 반대가 우세했음에도 제2공항을 강행해 제주를 반목과 분열의 섬으로 전락시켰다”며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도 청문회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원 후보자는 자신을 대장동 1타강사로 부르고 있지만, 정작 제주에서는 ‘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고 불리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문제에서 수년째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오등봉 개발은 제주시 오등봉 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시가 2016년 ‘추진 불가’ 결정을 번복하고 민간특례 방식으로 재추진해 논란이 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는 원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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