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은 다르다더니…눈살 찌푸려지는 진흙탕 수주전

[땅집고]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1호 사업장에서 건설사끼리 진흙탕 수주 전쟁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공공이 사업을 관리하는 만큼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일각에서는 갈등과 잡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공사 선정을 민간에 맡긴 것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흑석2구역은 흑석동 99-3 일대 4만5229㎡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용적률 599.9%을 적용받아 지하 7층~지상 49층 아파트 1324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양평13·14구역 등과 함께 첫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뽑혔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오는 19일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을 앞두고 건설사간 상호 폭로전과 과열 홍보가 벌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이 OS요원(홍보도우미)을 동원하고 사전 홍보관을 미리 준비하는 등 입찰 지침을 버젓이 어기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민원과 공문을 통해 경쟁사 부정행위를 폭로·고발하기도 했다.

주민대표회의와 시행을 맡은 SH공사는 뒤늦게 해당 건설사에 경고문과 시정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현재까지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등이 경고와 시정 조치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과 GS건설은 OS요원을 동원해 조합원에게 개별 홍보를 진행해서 경고를 받았다. 삼성물산은 SNS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홍보 관련 내용을 배포해 경고를 받았다.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과 방법을 제외하고 개별 홍보나 홍보관을 만들어서 홍보를 진행하는 것은 모두 법률 위반이다.

올 1월 열린 현장 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등 8곳이 참여했다. 이 중 삼성물산과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주도 사업장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부정이나 비리에 관한 잡음이 적다. 조합 임원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조합원 민심에 따라 요동치는 민간개발과 다르게 공공은 이윤 추구보다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무게를 더 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에서 불법 경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시공사 선정 권한을 주민대표회의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주민대표회의는 기존 민간 개발사업에서 조합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은 잡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인데도 정부가 권한을 민간에 일임했다”면서 “사실상 정부가 과당 경쟁을 자초한 셈”이라고 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도입을 발표한 2020년 당시부터 시공사 선정 권한을 주민에게 일임한다는 지침을 정했다.

흑석2구역 시행을 맡은 SH공사는 시공사 선정 권한이 주민대표회의에 있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입찰과 관련한 홍보 지침, 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 경고 권한은 모두 주민대표회의에 있다”면서 “SH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요청하면 투명한 절차 진행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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