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청약 통합 신청·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검토

[땅집고]앞으로 부동산 청약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서 보고 부동산 소유 이전 등기도 디지털로 한번에 쉽게 하도록 통합된다.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소지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민간 전문가, 31개 정부기관, 스타트업·대중소기업 유관 협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제를 1차로 도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TF(팀장 고진)는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 수요 조사를 통해 271개 과제를 제안받았으며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 ▲모바일 주민등록증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디지털 간소화 등 1차 후보 과제에 대해 인수위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정책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에서 선호도를 조사하고 추가 제안도 받고 있다.

현재는 부동산 청약 검색·신청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공사(SH), 민간 홈페이지 등으로 흩어져 있고 신청 자격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청약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서 당사자가 모아서 검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자격 기준에 따라 알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디지털플랫폼정부 TF에서 제시됐다.

또한 현재 운전면허증만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발급이 가능한데 주민등록증으로도 확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한 복잡한 서류 등 절차를 디지털 연계를 통해 간소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밖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표·제공하는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앞으로 한 곳에서 모아서 받도록 하고 분석이 편리하도록 하는 자동화 포맷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국민·기업으로부터 추가 제안을 계속 받고 있고 민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어 최종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 과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관이 합동해 구체화해서 실행할 계획이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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