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마지막 회의서 "부동산시장 안정 못해 송구"

[땅집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5년간 부동산 정책이 28차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이고 나머지는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선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 일각에서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요 측면에 대해서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란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시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불안 심리가 재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3월 들어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 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이달 첫째 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심리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오늘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동산 정책을 종합 점검해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인계할 것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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