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보유세 다 없애야" 원희룡 과거 발언 살펴보니

[땅집고]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지명됐다. 원 후보자는 “시장 이치와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서민 주거안정을 원하는 국민 뜻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베테랑 정치인이다. 부동산 관련 행정 경험은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부동산 공약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했다. 실제로 원 후보자가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제시했던 일부 부동산 정책은 윤 당선인 공약과 거의 판박이였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새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인물로 원 후보자가 적임자란 평가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직접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실무진 수준이 아닌, 필요한 정책의 효율적인 선별과 집행을 최대한 지원하는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 文정부 공공주도 정책 대손질 불가피

원 후보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공공주도 공급 정책인 ‘2·4공급대책’이 나왔을 당시 페이스북 글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들아 한 번만 더 속아봐라’ 딱 이거 같다”고 썼다.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2년 트위터에 “모두가 용이 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 것을 비꼰 말이다.

원 후보자는 당시 “2·4공급계획은 ‘공공’이라는 이름의 ‘만능열쇠’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킨 정책”이라며 “공공이 주도하는 난개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마저도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서울 주택 수의 10%에 달하는 부지 공급을 2025년까지 한다고 이야기하니 이번 조치로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초단기 대규모 공급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순차적 개발을 말하는 등 모순도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원 후보자의 이 같은 과거 발언을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공급 정책은 대폭 축소되거나 폐기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 후보자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을 탄압하고 모든 국민을 월세 임대주택에서 살라며 ‘월세 소작농’을 강요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모두 없애야 한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무주택 실주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일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윤 당선인은 LTV 규제를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70%로 단일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후보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반반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아이디어도 내놨다. 이는 생애최초주택을 마련할 때 집값의 50%를 정부가 공동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원 후보는 “부모찬스, 가족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 과거 발언은 윤 당선인 공약과 판박이”

원 후보자가 대선 후보 경선 시절 제시한 공약 대부분은 최근 인수위에서 새 정부 정책으로 사실상 채택했다.

대표적인 것이 ▲양도세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등이다. 원 후보는 “양도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세율과 과표, 기본·장기보유특별공제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고치겠다”고 했다. 양도세 완화책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1호 공약으로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시행할 예정이다.

인수위에서 검토 중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재건축 연한 폐지도 원 후보자 공약 중 하나다. 원 후보자는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도권에만 최소 30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 추진의 큰 난관인 노후도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전세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안심하는 분들도 새로운 계약 시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졸속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다만 임대차 3법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부동산 개혁 정책은 대부분 국회 동의가 필요한만큼 정치력과 행정력을 동시에 갖춘 원 후보자가 향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하고 있다. 심형석 미국 IAU교수는 “윤 당선인이 원 전 지사를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을 설득해 정치력을 발휘할 인사로 본 것 같다"며 "특정 분야 전문가인 교수나 관료 같은 실무 전문가보다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을 발탁했다고 본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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