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07 07:27
[땅집고] 취임을 약 한 달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와 정반대되는 부동산 정책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주제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 전으로 시장을 회귀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다.
아직 취임 전인 데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장 적용 가능한 단기적 방안을 위주로 부동산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인수위가 이미 많은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당분간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보다 내놓은 정책의 ‘디테일’을 살려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文정부 부동산 정책 대수술…”이제는 구체안 내놓을 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결성 직후 지금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 완화, ▲임대차3법 개편, ▲민간 임대 등록·주택 활성화,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 등 방안을 내놨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등의 대책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을 부정하고, 고강도 규제 일변도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던 문재인 정부와는 확실한 차별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안은 논의의 단계에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시기나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5년 내내 폭등하다 겨우 잠잠해진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도 있는 데다가 법 개정을 위해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수위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새로운 안을 내놓은 것보다 지금까지 제시한 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부동산의 취득-보유-매도 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규제 완화 내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은 한 고비를 넘기고 난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인수위에서 낼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은 모두 나온 상황”이라며 “한두개 정도 더 검토해 볼 수 있다면 현실성 없는 도시재생사업을 중단시키고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취임 후에는…’250만 가구 공급’ 구체안 초읽기
취임 후에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는 6일 1차 회의를 열고 윤 당선인의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공약 구체화 논의에 착수했다.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 가구 이상을 포함한 250만 가구 이상 공급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역세권 첫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는 또한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 팀장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주택 공급에 필요한 모든 부서가 TF에 참여한다. 국토부가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주택 공급 정책 역시 ‘디테일’이 있어야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문재인 정부처럼 몇십만 호 공급과 같은 숫자만 발표해 봐야 시장이 미동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수도권, 서울에서는 매년 어느 정도의 신규 물량을 어느 지역에 공급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형 물량을 세분화하고 수치화해서 내놔야 한다”며 “실수요자들이 주거지 이동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액션플랜 수준의 대책이 나와야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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