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06 15:40 | 수정 : 2022.04.06 16:07
[땅집고]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공약을 구체화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는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가구 이상을 포함한 250만가구 이상 공급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역세권 첫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는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가구 이상을 포함한 250만가구 이상 공급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역세권 첫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다.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는 또한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 팀장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주택 공급에 필요한 모든 부서가 TF에 참여한다.
국토부가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인수위 내 부동산 TF가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부동산 관련 두 TF가 유기적으로 공조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부동산 TF와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를 통해 주택 250만가구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인수위 TF에서 중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큰 시장 변동성이나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은 최대한 막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큰 주제에 따라 종합 계획을 세우고 부작용 등까지 고려해 발표 시기, 순서 등을 전략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도 “언론에서 보도된 부동산 정책 중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며 “부동산 문제는 종합적으로 질서 있게 발표한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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