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03 15:37 | 수정 : 2022.04.03 16:38
[땅집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차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3일 오후 통의동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DSR 완화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앞으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DSR 관련 모든 게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부동산 공급·수요 측면에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최초주택 구매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총 대출 규모 2억원 초과자에 적용하는 개인별 DSR도 LTV 완화와 연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7월로 예정한 개인별 DSR 확대 계획을 유예하거나 DSR 규제를 5억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 취약계층·생애최초주택 구매자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하고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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