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30 10:03 | 수정 : 2022.03.30 10:16
[땅집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이달 3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1기 신도시는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고양 일산·성남 분당·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5곳에 조성했다. 1992년 말까지 1기 신도시 5곳에 총 432개 단지, 29만2009가구가 입주했다.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아파트가 낡아가고 있는데다 도시 자족 기능까지 결여돼 주민 불편이 큰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통해 1~2기 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입주 30년이 넘어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다. 지난해 성남 분당신도시가 입주 30년을 채웠고, 올해와 내년에는 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맞는다. 신도시마다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녹물누수, 주차난,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등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재건축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부동산·건축·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김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발제는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가 담당한다. 패널은 총 6명이다. ▲고재풍 광운대 부동산법무대학원 교수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지재성 경기도 도시정책관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노후화된 1~2기 신도시가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법정한도까지 상향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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