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29 11:15 | 수정 : 2022.03.29 11:22
[땅집고] 유튜브 땅집고TV가 부동산 라이브 토크쇼 ‘유심라이브’를 29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진행한다. 유심라이브는 일주일간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새 투자 트렌드와 유망 지역 등을 소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8일 임대차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제도 시행 이후 갱신계약과 신규 계약간 전세금이 두 배 가량 차이나는 이중가격 문제, 집주인의 전월세 전환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임대차 3법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전면 재검토 대상으로 꼽혀왔다.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전월세난을 가중했다는 주장이다. 심형석 미국 IAU 교수는 “임대차3법 재검토 공약은 민주당이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해 현실적으로 당장 법 개정은 어렵다”며 “오는 7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전월세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내놔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에 호가 급등한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보유세 완화 방안의 허점 등도 짚어본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