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종부세·양도세 효과 재검토, LTV·DSR 더 강화" 권고

[땅집고]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그 효과가 적정한지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IMF는 보고서에서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선 환영하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LTV 상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

한국의 금융 상황에 대해서는 낮은 부실채권 등으로 건전성은 확보했으나 중소기업의 부채, 수익성 등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가 적절하다며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구체화할 경우 과감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와 동일한 3.0%를 제시했다. 16조9000억원 규모 올해 1차 추경 등의 효과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IMF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8%로 전망했고, 올해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3.1%를 제시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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