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28 19:18 | 수정 : 2022.03.28 19:21
윤석열 당선인의 주택사업 규제 완화 공약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규제 완화 공약이 외려 집값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라 이미 가격이 시세보다 오른 지역이 많이 있다”며 “각종 규제책이 취임 후 시행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지금의 도시정비사업은 추진 방향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일례로 윤 당선인이 언급한 용적률 상향 등은 교통, 주차, 인프라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안고 있어 삶의 질 측면에서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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