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토부 업무보고 참석…"무리한 다주택자 규제 살펴야"

[땅집고] 윤석열 당선인이 25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에 깜짝 방문했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 정부 부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 자리에서 “(현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주요 부동산 규제의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매매는 시장과 관계가 있다"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는 국토교통부 실국장 등이 참석해 국토교통부의 일반 현황과 그간의 부동산·지역균형·교통 등 분야별 주요 핵심정책을 논의했다. 또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과 이행 방안 등도 검토했다.

특히 민간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인수위의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 국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새 정부 공급 정책 방향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민간의 주택공급 활력 제고 방안 ▲2030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과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 방안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등을 검토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서 제시된 250만가구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향후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행 전략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지난 5년간 국민이 원하는 주택의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규제들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지난 정책들의 문제점을 냉정히 분석하고 부동산 공약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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