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대수술 예고한 윤석열…가장 먼저 칼 댈 곳은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윤 당선인이 내놨던 공약 중 어느 것이 먼저 시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300석 규모 의회에서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공약 보다는 정부 부처 소관으로 시행 가능한 공약이 먼저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정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최우선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시행될 공약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꼽힌다. 이는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기 때문이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도심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집값이 뛴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비사업을 통해 새아파트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주택 공급이 막히면서 집값이 올랐다는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노후 주택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 있던 2018년 대폭 강화됐다. 당시 국토부는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했다. 이 때문에 서울 노원구, 양천구 등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막혔다.

이번 인수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 2명이 파견됐고, 국토부에서는 백원국 국토정책관 1명이 파견됐다.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완화를 내세웠던 점을 고려하면 인수위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힘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보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월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이었던 공공재건축에 대해 공개 반대 입장을 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제기될 집값 상승 지적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 연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공약도 국토부 시행령 개정만 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절벽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대출 규제 완화 역시 금융당국 시행령 또는 감독규정 개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반면 윤 당선인이 내놨던 부동산 공약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재편, 임대차 3법 개정, 신도시 특별법 등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공약들이라 비교적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여소야대’ 구조인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약 이행 가능 시기와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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