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6월 시행…민관 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로 제한

[땅집고] 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이 10%로 제한된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국회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토부에 위임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는 민간의 이윤율을 1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 심사의견과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평균 11%인 점 등을 고려해 이윤율 상한을 10%로 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시행령·업무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이윤율 산정은 민간이 부담하는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총사업비에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이 포함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세부적인 사업절차도 규정했다.

앞으로는 민간참여자를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의 승인은 물론 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민간참여자 공모 시 평가계획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계획과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등도 협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당초 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수급 상황을 고려해 10%포인트 안팎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재량 범위가 5%포인트 안팎으로 축소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광역시의 공공 시행 사업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 재량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15~35%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 범위가 20~30%로 축소되는 것이다.

지방 개발 사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감시도 강화된다.

도시개발 사업 중 국토부 장관과 협의 대상은 현재 구역면적 100만㎡ 이상인 경우인데, 앞으로는 50만㎡ 이상 사업까지 협의 대상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도시개발사업은 총 562개로, 이 가운데 면적 100만㎡ 이상 사업지는 22개, 50만㎡ 이상은 107개다. 이번 조치로 국토부 협의 대상이 5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새 도시개발법에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운영실태 등의 검사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사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