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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 출범…주택 보유세 개편안 새 정부에 건의

    입력 : 2022.02.25 12:34 | 수정 : 2022.02.25 13:34


    [땅집고] 서울시가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만든다고 25일 밝혔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금 강화 정책을 수 차례 내놨다. 하지만 되레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이 내야 하는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서울시민들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원에서 2021년 1조7266억원으로 올랐다. 주택분 종부세 부 담액은 2017년 2366억원에서 2021년 2조7766억 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주택이 생활 필수재인데도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이달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년대비 7.57%(한국부동산원 기준) 상승했는데,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2021년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9% 상승한 바 있다.

    자문단은 먼저 ‘재산세’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도 검토 중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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