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책임 전가" 민주노총, HDC현대산업개발 면허 취소 촉구

[땅집고]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에 신축 중인 주상복합아파트가 16개 층이 붕괴하는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면허 취소를 촉구했다.

1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학동 참사로 9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화정동 참사로 6명의 힘없는 노동자들이 건설자본의 이익 앞에 목숨을 잃었다”며 “그럼에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현산은 힘없는 하도급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는 막대한 공사이익을 챙길 때 현장 관리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고,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 사고로 죽임을 당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진짜 책임자인 현산의 면허를 취소해 중대 재해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조리한 관행을 끝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구조와 관행을 끝장내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외벽과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6월 마찬가지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철거현장에서는 건물이 인근 도로를 덮치면서 지나던 버스 안 승객과 근로자 총 9명이 사망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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