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규제, 서울시는 다 풀었다…남은 건 정부 몫"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시장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마 제가 올해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작년에 선거를 치를 때도 (서울시장을) 5년 한다는 걸 전제로 계획을 세운 바 있어, 그 점에 의문을 가진 시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대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 선거 일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최대한 업무를 챙길 수 있을 때까지는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책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7기, 8기라고 기수를 나누긴 하지만, 올 상반기 무엇을 일단락짓는다거나 마무리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마음속에 없다”라며 “제가 세운 ‘서울비전 2030’이 보편적인 계획이라 어느 시장이 들어와도, 어떤 일이 생겨도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주택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첫 번째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10년간 억제됐던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공공주택을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이다. 그는 “현재 50곳이 넘는 곳에서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확정 지었고, 모아주택(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도 조만간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공공주택은 소셜믹스를 완전히 구현한다는 목표로, 동·호수도 분양주택과 공공주택 구분 없이 공개 추첨하는 등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평가해 주셔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안전진단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돼 있는 것을 완화한다든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문제, 분양가상한제 등 중앙 정부가 해야 할 부분만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대선 직후부터 변화된 정부 방침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후보든 규제 완화를 공언하고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인 만큼, 서울시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와 호흡을 맞춰 가면서 완화되는 규제에 대해 실행계획을 세우고 빠른 속도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용산정비창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마지막 남은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공간으로 여기(용산정비창)만큼 의미 있는 공간이 없다”라며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조만간 성안돼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담긴 내용이 높이·층수 규제 등을 포함해 용산정비창 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 미군기지 활용 방안에 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이 곳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 집값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총의가 모여 녹지가 자연 속에 보존돼야 하는 공간으로 이미 법까지 만들어서 미래를 설계했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한 취지대로 활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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