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26 12:21 | 수정 : 2022.01.26 13:50
[땅집고]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등 신도시 예정지 중심으로 올해 전국에서 32조원 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막대한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면 집값과 땅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투자선도지구 등 총 92곳으로 집계됐다. 면적 기준으로 61.83㎢로, 여의도 면적(2.9㎢)의 21.3배가 넘는다. 총 토지보상금은 30조562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것으로,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사업 토지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5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32조62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지구별로 공공주택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촉진지구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경기 남양주 왕숙1·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7개 사업지구(12.32㎢)에서 18조223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지구에서는 부천 대장(341만9544㎡)이 지난해 11월 협의 보상을 개시해 같은 해 12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1(865만4278㎡)·왕숙2(239만3384.5㎡)와 고양 탄현(42만2889㎡), 부천 역곡(66만1953㎡), 성남 낙생(57만8434㎡)도 지난해 12월 협의 보상을 개시했다.
올해 상반기 중 고양 창릉(789만19㎡)과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2만6661.9㎡)가 3월과 6월에 각각 협의 보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광명 학온(68만3922㎡)이 7월, 안산 장상(221만3319㎡)이 10월, 수원 당수2(68만4444㎡)·안산신길2(75만8343㎡)·하남 광암(28만3206㎡)이 12월, 남양주 왕숙 진건1(26만9760㎡)과 왕숙 진건2(45만3009㎡), 하남상산곡(26만361㎡)이 하반기 중 협의 보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32만1300㎡)도 올해 10월 토지 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지역별 토지보상금 예상 규모는 수도권이 가장 많다. 수도권 토지보상금 규모는 25조7804억원이다. 특히 고양시(6조7130억원), 남양주시(6조970억원), 용인시(4조8786억원), 부천시(2조3447억원), 안산시(1조4617억원) 등 1조원 이상 풀리는 지역만 5곳에 달한다.
토지보상금의 84%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풀리는 만큼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정부가 대토(代土) 보상 활성화 등 토지보상금의 시장 유입 축소에 나서고는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토보상은 공공개발로 본인 소유 땅이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신 대표는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의 대토보상 계약률이 각각 12%, 10% 정도에 그친 점에 비춰볼 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토지보상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공산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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