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개 아파트 손잡고 "내력벽 철거 허용해라"

[땅집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서울 아파트 단지 70곳이 손을 잡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리모델링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참여하는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가 오는 26일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서울에서 리모델링 관련 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에는 44개 리모델링 조합과 26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등 총 70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한다. 강남구 ‘개포대청’, 서초구 ‘반포푸르지오’를 비롯해 마포·용산·동작·구로구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이다.

협의회는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기존에 리모델링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조합 운영이나 주요 계약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알기 어렵다”며 “협의회 참여로 이러한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우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재산세 감면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뜻을 모은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멸실 후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 중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공사 중에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 입법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력벽 철거, 수직 증축 허용 등도 주요 과제다. 아파트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하면 좌우 확장으로 다양한 평면을 구성할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내력벽 철거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리모델링 성공 사례가 많지 않고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지 않으면 집 구조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한계점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이 조금씩 진행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만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수직증축 활성화 등 세부 사항들이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만큼 협의회 성공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서울·수도권에서는 지역별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뭉쳐 연합회를 결성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1기 신도시인 경기 군포 산본신도시에서 18개 노후 단지로 구성된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가 출범했다. 지난해 5월에는 평촌신도시에서 21개 단지가 모여 리모델링 연합회를 결성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마친 아파트 단지는 94곳(6만 9085가구)에 달한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