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만가구? 난 311만가구 짓겠다" 이재명, 공급폭탄 공약

[땅집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전국에 총 311만가구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약속한 311만가구 공급 규모는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가구보다 61만가구 늘어난 것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기존 공약보다 한층 규모를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공급 규모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후보는 정부의 기존 206만가구 공급 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서울 48만가구, 경기·인천 28만가구, 그 외 지역 29만가구 등이다.

서울에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48만가구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가구,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가구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안으로는 ▲김포공항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가구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10만가구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가구 ▲1호선 지하화로 8만가구 등을 제시했다.

기존 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가구,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가구를 각각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방안에 기존 공급계획을 포함한 서울의 총 공급량은 107만가구(기존 59만가구·신규 48만가구)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계획 12만가구보다 28만가구 늘어나고, 기존 택지 재정비는 종전의 21만가구보다 20만가구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28만가구는 공공택지 개발 20만가구, 기존택지 재정비 8만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로 12만가구, 경인선 지하화로 8만가구 등이다.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 주변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서울과 경기를 합해 20만가구 규모가 된다.

이 후보는 여기에 경기·인천 지역의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로 8만가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경기·인천의 총 공급량은 기존 123만가구에서 151만가구로 늘어난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91만가구보다 20만가구 늘어나고,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은 기존 20만가구에서 8만가구 증가한다.

이 후보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 24만가구에 신규 29만가구를 더해 총 5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 가격까지 상승했다”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취득세 부담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또 청년 등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분양주택의 경우 여력에 따라 일반분양 외에도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누구나집'형·이익공유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주택과 평생주택 등이 포함되는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며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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