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개발·재건축 금기시 말아야…용적률 500%까지 상향"

[땅집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노후 아파트 문제에 사실은 정말 많은 고통을 받으신 것 같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떤 정책도 교조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노원구 재건축추진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치는 국민 고통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역사를 보니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강남 지역은 70년대에 지어져서 재건축이 허용됐으나 강북 지역은 80년대라 대상이 아니었고 그 후 안전진단 대폭 강화로 봉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에도 필요한 규제를 적절히 운영해 국민 고통받지 않도록 필요한 주택 추가공급이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나름의 신념이 작동했겠으나 그 후에 공급 부족이라고 시장이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특히 ‘더 좋은 주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주택 가격, 주택 시장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시정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주민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그게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성장의 한 축도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부동산 얘기를 하면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 주택문제로 고통받게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첫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 지역'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지자체·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 공공 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며 "”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 같은 공공 주택 공급”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상향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종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 기여 비율 탄력 조정을 비롯한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고도 제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원주민 재정착 지원 대책 마련, 세대 수 증가와 수직 증축 등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를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요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층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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