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06 09:53 | 수정 : 2022.01.06 10:32
[땅집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용적률을 상향 조절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도시 재정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10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현재 이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이다.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예를들면 현재 평균 용적률이 184%인 분당 신도시의 경우 법정 상한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면 기존 9만7600가구에서 15만9000가구로 8만1700가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를 구상 중이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된다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지은지 30년을 맞은 1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등의 사업이 본격적인 이슈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들의 경우 사업 추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남 배후지인 분당 신도시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강남 주택 수요를 분산하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후보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고밀 고층 아파트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한 지금까지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집주인만 득을 보고 세입자에게는 큰 혜택이 없었는데,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 등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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