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대출 옥죈다…"지난해만큼 가계부채 엄격 관리"

[땅집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지난해 만큼 가계 부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새해에도 가계 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해 가계 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며 “분할 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개인사업자대출도 대출자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도 신년사에서 “민간 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이 금융 불균형을 확대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전 감독을 통해 잠재 위험은 최대한 차단하는 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대출 규제를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한다.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 경우 개인 대출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돼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것도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금융당국은 기업 대출을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각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현대카드, DB손해보험 등이 대출 규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듯이 올해에도 대출 위반 금융사에 대해선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작년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6%대까지 용인했는데 올해는 더 줄어들어 사실상 대출 여건이 더 빠듯해졌다”며 “이에 따라 전세대출이나 중·저신용자 대출 등 예외로 인정되는 대출에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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