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02 19:00
호반산업이 ‘꼼수 분양’ 논란을 빚으며 위례신도시에 공급했던 민간임대 아파트 위례 호반써밋이 임대 9개월 만에 조기 분양을 결정해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가격이 임대보증금보다 최대 10억원 정도 높아 도저히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호반이 제시한 분양가는 12억~19억원 수준이다. 호반산업은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아파트 평균 시세의 약 80%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9개월 밖에 지내지 못한 임대인에게 제시하게 적합한 가격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호반산업은 위례호반써밋을 공공분양 대신 민간임대 방식으로 바꿔 공급하면서 꼼수 분양 논란을 빚었다. 아파트를 당장 분양하지 않고 임대 후 분양 전환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호반산업은 의무임대기간인 4년이 지나야만 주택을 매각할 수 있었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토부는 분양가에 대한 임대업자와 임차인 간 갈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법을 바꿔 소급 적용하거나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존 임대의무기간인 4년의 거주가 계속 보장되므로 당장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혜인 땅집고 기자 henc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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